'사학법 악몽' 6월 국회에서도 반복될 듯

이재오 "모든 법안처리 사학법과 연계할 것"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18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 사학법 재개정 반대해 득표에 도움됐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이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고 믿는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든, 해당 상임위 통과를 전제로 법사위 상정을 앞둔 법안이든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정해 의견접근을 봤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하고 이에 상응해 한나라당도 법사위에서 잡아두고 있는 각종 쟁점법안들을 풀어줌으로써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는 대승적 차원의 국정운영을 여당에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여야에 많은 긴급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당은 정부와 박자가 안맞는 것 같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열린우리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폭도들을 동원해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처리했지만 이것이 여당의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사학법을 의제화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가치판단은 있다"면서 "개정 사학법을 한번 시행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법의 골간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부딪힘에 따라 19일부터 개회되는 6월 국회도 진통과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비롯해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 국방개혁기본법안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대표는 다만 국회의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의 연계처리 여부에 대해선 "원구성은 국회 존립의 문제인 만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