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대치 다시 시작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안하면 다른 법안도 안 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6월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의장단은 22일 협의회를 갖고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양 당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사전 접촉을 해 본 결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한나라당으로서는 협의회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부대표는 이날 감사원이 사학 비리 250건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사학법 재개정이 여야간 쟁점이 된 이 국면에서 감사 발표를 한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못마땅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와 이날 정책협의회 취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서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 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결국, 한나라당이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경우 로스쿨 관련 법안과 국방개혁 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 정부여당이 6월 국회에서 계획했던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또 다시 조건을 걸어 민생법안도, 개혁법안도 모두 처리할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한나라당이 허락해야 국회가 돌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