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의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을 통해 자국으로 돌려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대표 격인 신도 의원은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의원들의 이번 방한과 입국 금지 조치는 한일관계에 타격을 줬다. 일본 내에서는 이들의 '애국적' 행위가 비판받을 소지가 적고,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자민당의 공세에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국방백서를 2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민간 박물관인 선박과학관은 1일부터 2달간 독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역시 일본 의원들에 대한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과 시위로 인한 신변 위험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치권의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이번 이슈를 키우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낸 청와대는 이날 일본 의원 입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이 같은 시각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비대와 함께 경비를 서는 등 일부 정치인들이 여론에 편승해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입국 금지 조치가 일본 의원들의 방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입국 불허' 자체가 일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인 만큼 '외교'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프레시안>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이번 입국 불허 조치가 '차선책'이었다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 '차선책'은 독도 문제에 대한 시야를 넓게 갖지 못한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조장한 결과라는 지적도 했다.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일본의 일부 극우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돌발적인 행동에 일본 정부과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함께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음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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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1일 오전 독도지킴이범국민연합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규탄대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일본 의원 사진에 테이프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
■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학 교수
일본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마찰을 피하는 태도를 견지하지만 자민당은 그렇지 않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게 민주당과의 차별 정책이고 원래부터 보수 우익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내야한다.
그런데 현재 일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봐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이다. 그만큼 일반 대중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건데 자민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당 지지율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자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민당은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독도를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쟁점화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내심은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공격이 될 경우 한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의식한 것이다. 자민당도 의원들을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보낸 것을 봤을 때 이번 사건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대응은 잘 한 편이라고 본다. 김포공항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져 의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계란 세례라도 벌어졌다간 국제 분쟁화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 또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입국 금지 조치만 내린 게 아니라 일본 정부나 자민당 측에 외교 라인을 통해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일본 의원들은 오히려 입국 금지가 부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태도로 입국을 강행했다. 입국 금지 조치만 보면 강경책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번에 방한을 시도한 3명의 의원은 자민당의 당론을 따른 게 아니다.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일부 극우 의원들의 돌출행동이라고 봐야한다. 그러면 자민당 지도부가 만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민당 지도부도 속앓이를 할 것이다. 만약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뒤 한일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망쳐서 득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의원 3명이 애국적 입장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몸 던졌다는데 가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일본 국내에서는 큰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케이신문>같은 극우 언론만 보도했지 일본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의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표면 위로 부상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대결 국면을 찬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 국재분쟁화해서 독도 이슈가 국제사법위원회(ICJ)로 간다고 해도 바로 해결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 일을 이슈화하려는 계산은 잘 안 할 것이다. 국방백서나 독도 전시회 건도 관행적 차원에 가깝다고 본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식의 설명이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난 5월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문제를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러시아를 통해 방문하기도 했고, 대한항공의 시범비행도 자기 식으로는 영유권 침탈이라는 것이다. 독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일본의 속내를 불편하게 하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단 미디어가 관심을 가졌고 한국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최선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단호하고 원칙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 일본 정부도 이번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인정해버리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입국 금지 조치가 법률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데다가 외교적으로 크게 시끄러워질 소지도 적어 보인다. 일본 정부도 강경까지는 아니고 유감을 표시하거나 그냥 넘길 수도 있다. 일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산케이신문>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 매스컴이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의원들이 입국 금지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 장면이 반응을 불러온다고 해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일본이 올해 가을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무드가 되면 한일간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자국 내 정서 변화에 따라 강경조치로 가거나 크게 반응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일으킨 3명의 의원은 자신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역사는 한일관계를 망친 의원들로 기억할 것이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한국 정부로선 강경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쟁점화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했다고 본다. 일본 의원들이야 입국이 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름을 날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강경 조치를 취했고 쟁점화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의 도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민당은 앞으로도 독도 문제를 제기해 집권 민주당 흔들기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갈등을 빚으면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도 좋을 게 없다. 전략적으로 돌출행동을 자제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가 이번 사건을 불러왔다고 본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작은 사건으로 갈등을 빚는 건 적절히 않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한국의 조치는 일종의 차선책이지만 이재오 특임장관 등 중요 정치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하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입금 금지 조치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도 문제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어떤 일본인은 '자신들의 사소한 행동도 한국에서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라고도 말한다. 한마디로 밑지는 장사가 된 것이다. 한국의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떠나 독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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