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울렁증' 삼성, '꼭두각시 노조'로 선수 쳤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악용…삼성 민주 노조 설립, 쉽지 않을 듯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삼성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사실상 '어용 노조'라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이번달 이후, 삼성에버랜드에 민주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삼성 측이 선수를 쳤다는 것.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복수노조 관련 규정이 담긴 이 법에 따르면, 교섭요구 공고기간에 교섭참가를 희망하는 다른 노조가 없을 경우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고, 2013년까지 2년간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교섭요구 공고기간까지 다른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난달 말에 생긴 노동조합이 향후 2년 동안 독점적인 교섭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삼성에버랜드 노조는 회사 측에 이미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과 현 상황을 종합하면, 이 노조는 향후 2년 동안 독점적인 교섭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노조가 노동조합 본연의 성격인 '자주성', '민주성' 등과는 동떨어진 곳일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에버랜드 및 노동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회사 측이 인위적으로 만든 '꼭두각시 노조'라는 것.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경기도 용인시청에 설립 신고를 낸 것은 지난달 20일, 설립 필증을 받은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노조위원장은 차장급 직원이 맡았으며,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복수노조 허용 이후 민주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