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고공행진, '택시 민심' 폭발했다

'물가 대란'에서 택시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LPG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LPG 가격 담합 적발 이후에도 경기에 따라 '대폭' 올리고 '찔끔' 내리는 LPG업계의 행태 역시 택시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요인이다.

2008년 정부가 고유가비상 종합대책으로 유가환금급을 지급할 때 LPG가격 수준은 리터당 1025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LPG 가격은 두 달 동안 145원이 올라 리터당 1086원 을 기록했다. 2009년 12월에는 공정위가 국내 LPG 공급업체 6개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약 4000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정부가 유가 상승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공정위의 지적이 따랐음에도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LPG 판매 가격은 38%(리터당 294.44원) 폭등했다. LPG를 기반으로 일하는 노점상이나 택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됐음은 물론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 청운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값 폭등의 원인이 단지 국제유가와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수천억 원의 담합이익을 챙겨왔던 LPG 정유재벌의 무한 욕심과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친재벌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택시본부는 "(LPG업계는) LPG가격자유화 이전보다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4배 이상인 580억 원"이라며 "6개 공급사들은 매월 국제유가나 환율이 올랐다고 핑계되며 대폭 인상하더니 내릴 때는 동결이나 소폭 인하로 국민을 속이고 담합하면서 수천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LPG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지난 인상요인을 분산 반영했다"던가 리비아 사태에 따른 위험 등을 들며 동결이나 인상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E1을 기소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E1과 서로 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과다 반영하는 등 LPG가격을 부풀려 2003년부터 2008년 동안 연평균 당기 순이익을 127억원에서 555억 원으로 늘렸다. E1과 담합한 SK가스의 당시 순이익도 121억 원에서 583억 원으로 늘었지만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 신소에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1, SK가스, SK 이노베이션의 국내 LPG 시장 점유율은 2008년 말 기준 약 70%에 이른다.

이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노동자 1만2000여 명은 지난 15일 LPG 수입사들의 담합으로 1인당 최소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마저 택시 사업주에게 강탈당하고 있으며 매월 LPG값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택시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4년째 썩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0리터 가량의 LPG를 사용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의 택시 업체에서만 27~30리터 가량을 보조할 뿐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택시본부는 "정유재벌의 폭리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며 △유류비 부담 철폐 입법안 통과 △LPG 원가내역 공개 △LPG 가격 조정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CNG 등 택시대체연료 지원책 실시 △ 택시기사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택시 500대, 택시 노동자 3000여 명을 동원한 'LPG폭등 규탄 및 생존권 쟁취 택시노동자 총궐기 선포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