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계속 추진' 총리실 검증 결과 반영

항공정책에는 '계획대로 추진' 담았으나 3일 별도 설명 자료 통해 해명

중장기 항공정책계획을 발표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계속 추진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총리실 검증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3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의 검증결과를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6월 20일 오후 국토부 서울 사무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부산시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단체장들이 안전·소음·운영·확장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검증단까지 꾸리며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반대해 왔으나 국토부는 사업 계속 추진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놓고 국토부와 부·울·경의 갈등이 심화되던 중 지난해 6월 20일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6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총리실의 검증 단계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해 12월 3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부산시 등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 91페이지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항목에서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영은 하지만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한다'는 별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부·울·경 주민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으나 주무부처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김해신공항이기에 대신 별도로 참고자료를 내기로 사전에 협의를 봤다"며 "현재 총리실 검증단은 분과별로 의견 청취, 추가 자료 요청 등 검증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