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지역화폐 도입 계획이 시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지역화폐추진단과 7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지역화폐 기본안에 따른 발행방법과 방향을 무시하고 운영대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0월 25일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범 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의 이용 면에서의 편리함과 시행 초기의 확장성은 지역화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 제로페이에 기반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이미 수차례 지적했으나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지역화폐 기본안의 핵심은 빠른 유통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불충전형 IC카드가 주요수단으로 모바일 결제 수단을 보조수단으로 정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부산의 제안요청서 상에는 선불충전형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제로페이의 활용도가 우선된 모바일 중심의 평가지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정신 강화라는 목적으로 준비된 사업이다"며 "하지만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 요청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선 사업자 선정 후 카드발행을 위한 신용카드사와의 협약'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종용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의 부산지역화폐 입찰제안서의 내용은 부산시지역화폐추진단 회의와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며 "부산시와 해당 부서는 처음부터 제로페이의 지역화폐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함으로써 전형적인 관료적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제로페이 연계방식은 지역화폐를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에서 시도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한꼐를 보이는 방법이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낮아지는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형 지역화폐가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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