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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한령' 드디어 풀리나…李대통령 "문화교류 단계적 확대", 시진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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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한령' 드디어 풀리나…李대통령 "문화교류 단계적 확대", 시진핑 "공감"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 실질타결 …"중국, 韓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약속"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문화 컨텐츠 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도입 갈등 국면에서 시작된 이른바 '한한령'이 완화·해소되는 흐름으로 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작년 이맘때 경주에서 주석님과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잡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교류 1300만 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하여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사실상 '한한령'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날 타결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며 "금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 원 (FTA)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후속협상 타결의 기대 효과에 대해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라면서 "원 협정 발효 이래 양국 간 상품교역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금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도 비공개 회담에서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양 국민 간 우호정서 회복의 흐름을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신화> 역시 시 주석이 "한중 양국은 FTA 제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했다"며 "상호 이익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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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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