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했다고 봤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거듭 변경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시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 공지한 것 역시, 표결 저지를 위한 조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추 시장은 일단 대구시장직을 유지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색했다.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 전 입정하는 추 시장을 배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추경호는 죄가 없다" 구호를 외쳤고, 추 시장은 일일이 악수했다.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밖으로 모습을 보였을 땐,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장 대표, 정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 등은 추 시장을 축하하며 포옹했다.
밝은 표정의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대구시민, 국민,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 당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입장문을 내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겨냥한 듯,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라며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고 화살을 돌렸다.
장 대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계엄 당시 당 대표직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해 추 시장과 진술이 엇갈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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