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능 D-1, '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고위당정 추가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능 D-1, '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고위당정 추가 개최

"AI 회사에 '불법적 시험답안 요구사례' 제출 의무화" 입법키로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기존의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방안에 이어, 이번엔 AI 회사에 '이용자가 시험 답안을 요구한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언급됐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수능에서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

당은 당장 하루 앞인 18일 수능 시험에 대해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특히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했던 'AI 회사 시험 답안 요구 사례 제출 의무화'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험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그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AI 회사 쪽에서도 AI를 활용해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4대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역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행위 신고 시 1억 포상' 제도와, 재난문자로 시험 시간 지연 시의 '수능 시간 연장' 방안도 실제 검토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고 포상 도입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도 "(시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반수생 및 재수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하는 방안도 실제 법제화되며,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실장은 소급적용 관련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선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대학 재학생들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조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학칙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학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조치도 국회와 상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정은 이외 △긴급재난문자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 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 △시험 감독관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및 소송 지원 등 기존 발표 사항도 점검했다.

이날 민주당은 별도의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고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총리 간의 고위당정협을 당의 최우선 메시지로 전달했다. 야권에선 '수능 연기'를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 부실을 비판하는 가운데 당정이 이른바 수능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부정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수험생 불안만 높아지는 건 아닐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당정청이 총력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국민적 우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거듭 점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9일 수능 시험이 종료된 뒤엔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 또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