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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 "참사 책임진 정부관료는 단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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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 "참사 책임진 정부관료는 단 한명"

부산대책위, 사고 원인 진상규명 촉구...'사리진 7시간' 봉인한 황교안 처벌해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부산대책위는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5주기를 맞아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5년 전 참사 초기 우리 모두 결심했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란 문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고 밝혔다.


▲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 ⓒ프레시안

이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을 매해 진행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참사가 왜 일어났고 무슨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모하며 덮어버릴 순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일 전 416연대가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이 발표했다. 박근혜, 황교안, 남재준를 포함해 청와대, 정부조직, 국정원, 해경, 그리고 기무사 조직을 포함한 처벌 책임자 18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참사 당시 퇴선 조치 및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도록 방치하고 침몰한 선체 훼손,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 진상규명을 방해, 진실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지만 아직까지 버젓이 활보하며 처벌의 철퇴에서 비켜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지금 참사 원인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남은 공소시효는 2년이 뿐이다"며 "5년이 지났건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 정부조직 관료는 해경123호 정장 한 사람밖에 없다. 2년 안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려면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강제 수사를 요구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대행을 지낸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금 필요하다"며 "황교안은 참사 당일 소위 '사라진 7시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버린 장본인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핵심 주범이다"고 말했다.

부산대책위는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2년이 남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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