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반란', 정부반대 뿌리치고 금리 인상

콜금리 4%에서 4.25%로, 향후 경제 낙관신호

한국은행이 대반란(?)을 일으켰다.

박승 한은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한차례 정회를 거듭할 정도로 격론을 벌인 끝에 은행간 거래금리인 콜금리를 현행 4%에서 4.25%로 0.25%포인트 전격인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총재외에 김원태, 남궁훈, 김태동, 최운열 위원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9.11테러 발발후 0.5%포인트 콜금리를 인하한 이래 8개월만의 금리인상이다.

박승 총재는 회의후 금리인상 결정과 관련,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경제 회복세는 매우 굳건히 상승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모든 경제지표가 3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하는 등 연초부터 한은이 예상한대로 우리 경제는 확고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금리인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은 작년 9.11 사태이후 0.5%포인트 내린 바 있는데 이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통화 가수요가 발생해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는 통화 과잉팽창을 막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과잉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 하반기 이후 경제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의 이같은 금리인상 결정은 최근의 미국경기 불투명과 주가 급락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 평가다. 특히 그동안 재정경제부가 공공연히 금리인상에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반란'에 가까운 결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5일에도 "5월 중순이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므로 이를 토대로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공개리에 5월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압박을 가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 판단과 달리 한은 집행부는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6일 있었던 한은 집행부의 동향보고회의에서 한은 집행부는 금통위원들에게 미국경제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지만 기조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달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한은의 판단은 현재 극도의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 및 우리경제의 향후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상황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도리어 주식 등 금융시장에는 긍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같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 이사회의 반란에 의한 매각협상 결렬, 정부측 추천인사를 제친 민간 공적자금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번에는 한은의 예기치 못한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경부는 연타를 맞고 있는 셈"이라며 "전윤철 부총리 취임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적잖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