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자백이 나오며 이틀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관련, 중국·필리핀 순방 도중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엄정한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저녁 6시30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 7시 30분)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점검회의'에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관련 기사 : "재난문자로 휴대폰 적발, 단추에 스티커 부착") "총리께서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좀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등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한 총리를 비롯한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본다(고 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다 데이터로 남는다.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없이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10년 응시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대학)재학생 지위를 박탈한다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라"고 부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강조했다"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후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긴급재난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하라",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등의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또한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허위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필리핀 간 이원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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