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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장외 반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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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장외 반대행진

"한성숙은 '이재명 탈옥' 범죄 수괴, 국무위원 다 공범…헌재, 위헌 선언하라"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표결 등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여권 관계자 모두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재 해외 순방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장 대표는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며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한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라며 "특검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을 선언하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다.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한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똑같은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오늘의 국무회의 의결을 후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시간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청사 앞으로 도보 행진했다.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등 피켓을 들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 상정·심의를 거쳐 한 총리가 의결했다.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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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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