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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로 휴대폰 적발, 단추에 스티커 부착" 정부, 대책 보완해 수능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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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로 휴대폰 적발, 단추에 스티커 부착" 정부, 대책 보완해 수능 시행키로

감독관 8400여명 추가 배치,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대학 합격 취소 처분 등 대책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적발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의복의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야당과 스타 강사 등이 주장한 수능 연기는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수능에 적용할 부정행위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부처 인사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먼저 전자 기기를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며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은 8시 10분으로, 감독관은 시험 시작 시간인 8시 40분까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한다"며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다"며 "특히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고 했다.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감독관과 관련해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들에 대해 10년 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했다.

감독관이 아니라도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한 총리는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이후 온라인에서 급격하게 퍼진 부정행위 유도·선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시한 수능 연기는 채택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시험지는 (수험장으로) 이동해서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며 "수능을 연기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보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어 "1~2주를 연기해서 지금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수능 연기로 생기는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에 차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며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 발표를 마친 뒤 한 총리는 정부 대책을 믿고 수능에서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펼쳐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 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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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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