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현 정부의 '탈핵 정책 기조'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고 공개 민원을 넣은 데 따른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한철수 회장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한울 3, 4호기는 '착공 단계'가 아닌 '계획 단계'에 있었기에 첫 삽을 뜨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공사 중지'라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추진 문제에 대해 "현재 원전 5기가 건설 중"이기에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미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이 5기나 돼 한국의 전력 수요에 비해 지금도 원전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 가운데)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며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이 25%가 넘는다. 추가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 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설비 예비율이 25%라는 것은 현재 국내 전력 수요가 최대치에 도달해도, 국내 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비 전력이 그보다 25% 더 많다는 뜻이다.
'탈원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업계를 만나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면서 촉발하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가세하면서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탈핵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재벌 총수들을 만난 이날 행사에서 미세 먼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수석부회장이 "요즘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앞으로 4년간 5조 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 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혹시 미세 먼지와 관련한 기업들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 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 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 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 협력 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라고 정 부회장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청와대 비서진과 재벌 총수들도 미세 먼지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대기업과의 만남 행사가 끝난 뒤 4대 재벌 총수 등과 이어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배석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 LG는 미세먼지연구소가 있답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때문에 연구소를 세웠다"며 옆에 있던 구광모 LG회장에게 "미세먼지연구소는 LG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구광모 LG회장은 "그렇다. 공기청정기 등을 연구하느라 만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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