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의 잔재 '낙동강 폐준설선' 인양 완료

부산국토청, 공유수면 관리법 하천에 적용해 지자체와 인양작업 공조

4대 강 사업 공사에 투입됐다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낙동강 하류 폐준설선 4척이 모두 인양됐다.

부산지방국토청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사이 낙동강 부산·김해지역에 침몰한 준설선 4대를 모두 인양했다고 10일 밝혔다.

▲ 인양된 폐준설선. ⓒ부산국토청

그동안 낙동강에 침몰한 준설선은 지역어민들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수질 오염, 선박 충돌, 어구 훼손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청에서는 방치된 폐준설선에 대해 하천법으로 사법기관에 선주 고발과 인양 계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방치선박에 대한 처분규정이 미흡하고 사유재산의 임의처분도 곤란해 인양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청은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이 하천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요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같은 답변을 기반으로 국토청과 부산 북구청, 김해시는 각각 관할지역에 침몰된 폐준설선을 인양하기 시작했으며 김해지역은 지난해 8월 3대를 먼저 인양 완료했다.

부산 북구지역의 경우 침몰된 장소가 수심이 깊고 유류성분도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면서 인양을 추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침몰선박 인양성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