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전면적인 저항도 주민투표라는 제도적 틀에서 표출됐다. 유럽 전역에서도 더러운 데이터센터를 멈춰라(Stop Dirty Data Centres) 시위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 기후총회(COP31)에서도 AI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COP31 행사장 안팎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AI를 기후위기 대응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 자체가 초래하는 에너지, 물, 토지, 자원 부담을 기후정의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탈리아 AI 서약
COP31 의장국 튀르키예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AI를 기후행동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기술로 긍정하면서 기후예측과 조기경보, 기후적응과 회복력,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산업 효율화, 개도국 기술역량 강화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COP29에서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채택된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COP29 Declaration on Green Digital Action)으로부터 이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가입하지 않았다. 튀르키예가 COP31에서 주도하고 있는 안탈리아 AI 서약(Antalya Artificial Intelligence Pledge)은 이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AI를 기후위기 해법으로 활용하되, AI 자체의 환경부담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서약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AI 인프라와 하드웨어의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구축: 데이터센터의 무·저탄소 전력 사용 확대, 냉각 및 물·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망 비용의 적절한 분담, ②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 있는 설계·관리·조달: AI 전 생애주기의 환경성 고려, 하드웨어 재사용·재활용, 전자폐기물 관리, ③ AI 시스템의 환경영향 평가 및 보고 지원: AI의 에너지·탄소·물·토지 이용 영향평가 및 관련 정보공개, ④ 기후행동을 위한 AI의 재정지원 및 기술적 인프라 강화: 개발도상국에 AI 기술·컴퓨팅 역량·재정·교육 지원 등. 그리고 서약에 참가하는 국가 이외에도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이행 상황은 ITU가 주관하는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 등을 통해 검토하고, COP32부터 2030년까지 매년 COP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정의에 반하는 AI 대세론
기후정의 및 환경단체는 AI 산업의 급성장이 전력과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그 비용을 지역사회와 취약 국가에 전가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아프리카·아시아의 기후정의 및 종교·생태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COP31 부대행사(African and Asian climate justice and interfaith movements reject nuclear power and AI data centres)가 열렸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핵발전 확대를 연결해 글로벌 사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한 사회·환경·기후 비용을 논의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을 모색했다. 비판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전력 수요 증가와 화석연료 발전의 확대 가능성.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보다 화석연료 발전이나 핵발전으로 수요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시민사회는 특히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우려한다.
둘째, 물·토지·광물 소비와 지역주민의 부담. 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물을 사용하고, 시설 건설에는 토지와 각종 광물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 부족, 토지 이용 갈등, 전력망 부담,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탈리아 AI 서약이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물·대기질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전력망 증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셋째, AI 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공개와 책임. AI 기업들이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전력과 물,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자발성에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서약은 자발적 약속에 머물러 기업의 정보공개와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다. 기업이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정부의 규제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넷째, 글로벌 사우스의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 AI 기술의 혜택은 기술·자본·데이터·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의 전력·물·토지 수요와 광물 채굴에 따른 부담은 다른 지역의 주민과 생태계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AI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누가 인프라를 소유하고 통제하는지,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환경적 피해를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이외에도 AI 및 빅테크 기업이 기후정보를 왜곡하거나 기후 허위 정보를 확산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탈리아 AI 서약의 제도적 한계는 명확하다. 이 서약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유발할 또 다른 카본 쿠데타(Carbon Coup)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AI를 둘러싼 멀티 인프라 권력을 은폐한다.
2035년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과 잘못된 만남
튀르키예가 주도하는 2035년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35-by-35 Global Electrification Pledge)은 현재 23% 수준인 최종에너지 대비 전력 소비 비중을 35%로 높이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시스템 유연성 및 전기화 기술에 주목한다. 전기화는 교통, 건물 및 산업 부문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AI와 전기화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COP31에서 화석연료 감축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청정전력과 전기화 확대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 자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전기화만으로는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하고, AI-핵발전 패키지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개혁 연합(Virginia Data Center Reform Coalition) 등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AI의 전 공급망 및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글로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AI 개발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AI 도입이 환경 정의, 문화적 주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몇몇 대안적 방향은 충족성(sufficiency)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제스 레이아(Jess Reia, 2025)는 서구적 관점의 진보 개념이 포스트 성장, 최소화와 기술 축소를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전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기술적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최소화(minimization)로 재정의하자고 주장하며, 맹목적인 AI 확장 대신 AI 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축소 및 제한, 화석연료 없는 AI 인프라, AI 부담 및 파괴성 평가, 주권과 당사자·피해자 중심성 원칙 등을 AI 최소화 실행 방향으로 제안한다.
야스민 쿠르지(Yasmin Curzi, 2025) 역시 AI에 대한 기술적 불가피성에 대한 과대포장, 인간의 창의성과 노동 가치 수탈, 생태계 파괴·자원 추출·전력수요 급증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AI 거부의 윤리(ethics of AI refusal)를 제안한다. 여기서 거부란 단순히 기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보다는 AI가 개발되고 작동하는 프레임워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AI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식에 저항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보와 창의성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그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AI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려는 AI 탈성장(AI degrowth)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대체 가능 AI 전기국가
2026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자면, 단연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라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상은 규제 특례와 기업 특혜의 정석에 가깝다.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조항이 있다지만, 해당 특별법은 헌법상 평등권, 노동권, 환경권, 지방자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초광역특구법안의 헌법적 논쟁이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권, 환경권, 평등권, 지방자치권 등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에 응당 답을 내놔야 한다.
2026년 하반기,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AI 전기국가가 되려는 대한민국에서 WAR(Wins Above Replacement)를 정치에 대입하면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몇 점이나 될까. 대체 불가한 정부와 정당은 없다. AI 전기국가도 대체 가능하다.
※ 참고자료
Reia, J., Forelle, M., & Wang, Y. (Eds.). (2025). Reimagining AI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creativity. Digital Technology for Democracy Lab, University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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