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삼아 온 공소시효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보복 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다"며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그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며 "공소시효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억지 수사와 수사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소 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민생 법안 처리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의정 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작기소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6일 표결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왔다.
구체적인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수사, 기소, 감사 등 행위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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