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첫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민행배 통합특별시장은 "전격 추진"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합시의 하루 빠른 안착을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인사·조직이 안착돼야 된다"며 "(현재 전남광주시는)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정말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졸속 추진' 결과의 구체적 사례로 "청사 3곳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어마무시하다", "예산은 광주청사에서 하는데 조직은 무안청사에 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산하기관 22곳이 있는데 21곳은 근무지가 아직도 미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졸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통합을 할 곳을 위해서도 그렇고 (졸속이 아닌) '전격 추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민 시장은 "(행정통합은)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전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처 안 된 상태였다"며 "조직개편을 왜 못 했느냐고 그러셨는데 첫 조직개편을 8월까지 시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저는 연말 안에 끝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조직 비대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청와대도 수석급 지위가 11명인데, 전남광주시는 수석급 직위가 13명"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장님이 대선 출마 의향이 있나, 이런 오해를 사실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별정직 정원이 각 7명과 12명으로 19명이었지만 통합후 전남광주시의 별정직 정원은 2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조직이 방대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돼서 보니까 시장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좌해 주는 인력은 너무 없었다"며 "그래서 지금 (수석급 지위 인선은)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별정직 정원에 대해서도 "원만 29명이고 현원은 20명"이라며 "(더 뽑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한 '광주 특혜'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지역보다 반도체 입지가 훨씬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다 소외되고 있다"며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광주만 너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소외감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 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인사 내용을 보면 청사 기능의 균등 배치를 정무적 요소로 다수 고려한 것 같다"며 "민간기업이 통합을 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인사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의 '종전 근무지 보장원칙' 등을 언급하면서는 "통합특별법 수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요구하라"고도 했다. 민 시장은 "(근무지 보장원칙) 때문에 조직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근무지 보장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전남광주시가 맨 앞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라"고 격려했다. 민 시장은 "적극적으로 부처와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 '광주 특혜' 주장과 관련해서도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의 지역주민들이 '우리 것을 뺏어서 광주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원안대로 (용인에) 10기를 사수해 더 빨리 하고 광주는 별도로 하게 됐다", "공생관계는 절대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민 시장에게 묻기도 했다.
주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명단 공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유공자)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면서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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