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다시 속도를 낸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했다.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업 대상과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담양군에도 다시 참여 기회가 열렸다. 군은 정부 공모에 대비해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방비 확보 방안과 재정 여건, 기존 시범지역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앞서 지난 4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참여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공모 대응 용역 등을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 사업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에는 기존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담양의 인구·농업 여건과 재정 상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한다. 정부의 세부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액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다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비 부담 규모, 재정 지속 가능성, 실제 소비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담양군도 공모 참여와 함께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정부 공모 대응과 별도로 담양의 지역 여건에 맞는 '담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원 군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담양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보완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공모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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