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며 반발이 거세진 데 대해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며 "개혁 후퇴 의심은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생중계를 지켜본 한 국민이 댓글을 통해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건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런 논란이 많이 생겼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1 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이게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이어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며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며 "국민이 좀 잘 가려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달라"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따른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의 비난 공세, 지지층의 반발에는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자"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공언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독립'을 거론한 것에 짧은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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