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배제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검 아니냐는 의심을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다"며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확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 거듭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대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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