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면서 전쟁을 시작한지 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란 정권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회 권력 교체를 기다리면서 상황의 변화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프레시안>과 (사)외교광장, 국회외평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쟁과 평화, 그 너머 : 다극화시대 대전환기, 신냉전의 격랑과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프레시안> 창간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 세션인 '복합전쟁의 세계와 다극화 질서의 격랑'에서 '중동의 화약고와 이란전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 교수는 "지금은 이란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란은 최대한 버티면서 무엇인가를 얻어 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10월 27일이 1차 변곡점이고 11월 3일이 2차 변곡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 교수가 언급한 10월 27일은 이스라엘의 총선일이고 11월 3일은 미국의 중간선거 날이다. 그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말하면서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연정이 실각하고 이스라엘 정권이 교체되고, (11월 3일) 미국의 의회 권력이 교체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란의 소위 완벽한 '승리 서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계속 확전을 끌고 나가는 것은 무한대의 투쟁을 상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 시점에 정치적인 승리 서사와 함께 억제까지 보장하려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란은 이 전쟁의 승리 서사와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인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2026년 2월 28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유엔 국제 해양법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오만, GCC(걸프협력회의) 산유국, 한일중, 미국까지 모여서 일종의 국제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1936년 몽트뢰 협약을 통해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다니는 선박이 도선 서비스, 예인 서비스의 비용을 내듯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도) 일종의 서비스 비용을 내고 이것이 연안국(이란과 오만)의 이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자 평화기금'과 같이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홍해, 말라카 등 세계 곳곳의 해협이 사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과 함께 또 하나의 세계 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받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라시아 지경학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2022년 전면전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경제적 단절이 본격화됐고, EU(유럽연합)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등 에너지 연계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전쟁을 즉시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함께,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 및 금융 협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대외 교역 중 중국 비중이 34%까지 치솟았고, 위안화 결제 비중도 급증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역내의 재편도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및 중국과의 협력을 늘리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코카서스 지역의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EU와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존 지경학적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다극화: 강대국 정치가 외면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냉전 이후 글로벌 사우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강대국의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적 지형 속에서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자국의 이해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글로벌 사우스'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가 실체가 있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국가들은 (스스로를) 탈(脫)서방이나 반(反)서방이 아니라 비(非)서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브릭스(BRICS)를 주도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데, 결국 다극적 국제지서가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짚었다.
이렇듯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실제 이를 '대전환기'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연담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전환기적 사건이 분명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 등 기존에 존재하던 강대국 정치의 역사적 관성에 충격이 가해져 폭발력이 커진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역시 변혁기이긴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격변'이라고 부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할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세계 질서가 지금 흔들린 건 맞다. 그러나 세계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줄었지만 중국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세계 15대 경제 대국 변화 전망을 보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기보다는 현 질서 아래에서 성장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또 미중 간의 밸류 체인도 여전히 튼튼하다"라며 "종합하자면 현재 질서가 변하는 건 분명한데 양상은 복잡하고 속도는 느린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붕괴된 (사회주의) 동구권과 달리 미국은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주의 무역 질서 역시 그럴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함께 만들어 인류에게 선사한 아이폰과 같은 선물은 계속 강력한 매력으로 인류를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세계 경제 하부 구조를 직시해야 되고, 국제 무역의 회복 탄력성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우리가 가장 큰 수혜자였던 이 질서는 생명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남식 교수는 "격변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인도의 정치적 색깔을 보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가 아닌 '종교적 영성'과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 80년 간의 세속적 상식을 넘어서는 종교적 가치가 권력에 투사되는 현상에서 이전과 사뭇 다른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역시 "브레튼우즈 체제를 뒷받침하던 자유무역과 WTO(세계무역기구), UN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전통적인 글로벌 아키텍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며 세계 2차대전 이후 형성됐던 국제질서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첫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남기정 (사)외교광장 부이사장은 "대전환인지 여부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았으면 한다. 단절적 변화가 아니라 점차적인 변화로 진단하고, 그러한 중첩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도 몇 가지를 선택지에 동시에 놓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안보와 경제를 보장해줬던 미국, 지금은
두 번째 세션인 '동아시아 신냉전 위기와 평화의 대안'에서 '진영화 외교의 함정: 한국 외교의 안보 딜레마와 자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창현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장은 한국의 외교 안보가 네 가지의 역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동안 미군 기지가 "성역이었고 안전함의 상징"이었지만 이란과 미국의 전쟁 결과 중동의 미국 기지가 첫 번째 공격 목표물이 됐다면서 "우리가 방패라고 믿었던 미군 기지가 가장 먼저 파괴된 표적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역설"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그는 한미 동맹이 그간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먹고살 만한 기반"이었지만 이제 "미국 부채는 1년에 이자만 내야 되는 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미국의 국방비보다도 많아졌"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전체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이 동맹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원장은 비핵화를 외칠수록 핵이 늘어나는 역설, 진영이 뭉칠수록 전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역설 등을 거론하며 "진영 논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극화 시대에 맞는 우리의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종의 대립 전선이 쳐지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며 "한미 동맹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미중러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연계성: 동아시아 신냉전 프레임의 군사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대화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문 전 교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전쟁 위험이 높아졌다. 더 크게 보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대중국 기여 동맹으로 바뀐 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억제 및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 유지, 평상시 위기를 관리하는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주둔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쟁과 평화, 그 너머: 한반도가 주도하는 다자평화안보협력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비핵화를 말할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역설에 공감하면서 비핵화 자체가 다소 이상주의적일지 몰라도 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트럼프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부터 먼저 핵 군축을 하고 여기에 조선을 비롯한 다른 핵 국가들도 참여해서 세계 비핵화로 가자고 이야기했다"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두려움의 공유'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두려움을 상대를 적대하고 억제의 대상으로 삼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나도 두려운데 상대도 두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국가 간 적대 관계에서는 잘 안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유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두려움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라며 "남북 연락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조건에서 과연 누구를 매개로 파국 없이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을지, 각국이 느끼는 두려움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 비핵화 문제를 언급할수록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역설, 통일을 이야기할수록 통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이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통일을 목표의 자리에서 내릴 경우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규범적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전환이 아닌 정책의 부재로 귀결되거나 적대적 두 국가의 분단 고착화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선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의 위험은 분명히 같지 않다"며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도 자동으로 전쟁에 들어간다는 결정론, 당위론에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 한국의 기지와 항만, 공역, 군수 지원 및 한미 연합 체제의 활용 범위를 평시에 미리 어떻게 정해 놓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위기가 터진 뒤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자동 연루의 경로 자체를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전략적 자율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어떤 큰 평화보다 작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서로 믿지 않아도 전쟁만이라도 하지 않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사라진 다음에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미국을 동맹의 파트너로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면서 "미국의 동맹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인데, 우리처럼 거의 신앙화 되어 있는 이 동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후 세계질서가 다극화가 될지, 무극화가 될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맹이 파탄나거나, 동맹을 변화시키거나, 동맹을 끊거나, 중견국과 연대를 추구하거나, 다변화를 하는 등의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외평포럼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실제로 미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격변의 시기, 대전환의 시기는 맞는 것 같다"며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는 행동에 대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에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20003년보다) 훨씬 강해졌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격랑 속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소식만으로도 머리와 가슴이 매우 아픈데 이제는 인간 운명을 이끌어 왔던 과학기술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언론의 소명은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며 "적대와 대결을, 대결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언어가 우리 정치와 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공존과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이다.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생존의 조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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