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중앙 임원,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주제로 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해당 특례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 관리자, 연구개발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그 수익이나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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