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1억원 이상 대형사업 20개가 지난해 단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나 '2025회계연도 결산'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남중동)은 16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전'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약 18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54억원, 9%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13개 부서에 20개 사업, 약 81억8000만 원에 달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국·도비나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는 등의 불가피한 이월이 있다"며 "하지만 사전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집행하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신규·증액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쓰지 못할 예산을 미리 세워둔다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익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2025년 약 1201억 원에서 2026년 약 168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등도 2025년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약 148억 원 감소했고 2026년 본예산에서도 다시 약 17억 원이 더 감소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반복되고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토지협의와 인허가 등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의 신규·증액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는 등 '익산 대전환'을 위해 재정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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