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수청장 인사제청권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뚜렷한 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추가 검증 중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그 (추가 검증) 절차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지명 철회 등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또 임명하실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저는 제청권자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어제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그가 검찰 출신인 데다 과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점,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을 수사지휘헀던 점 등을 들어 "친윤 정치검사"(민주당 김용민 의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귀국 시점을 전후해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단순히 직무능력이나 도덕성 차원을 넘어 법조계 의견 등 세평을 더 넓게 들어보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제는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친윤 정치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자신은 채널A 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관여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저의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밝혔지만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며 자신은 정 전 부장검사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해식 "김지용 낙마 후 재추천? 물리적으로 불가능" vs 조국혁신당 "새 인물 지명하라"
김 후보자 기자회견 후 민주당 지도부, 특히 친명계 기류는 임명 찬성 쪽으로 다시 기운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검찰개혁의 진의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올렸고 당 내외 반대 의견이 많이 있으면서 대통령께서 귀국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증을 좀더 해보라'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라며 "추가 검증을 하라는 건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론의 장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박주민·김용민·박은정 의원이나 추미애 경기지사 등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지만, (현재는) 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그것을 기구를 통해 안착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며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제청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추 지사에 대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한 말씀"이라며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세력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 격앙되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 내용을 보면 균형감각을 잃은 말씀이지 않은가"라며 "좀 과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라며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했다. 12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도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내란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놓고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 때 검사장 승진을 했고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사표를 냈다"며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경기도지사면 대통령께 전화로 또는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꼭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싸워서 내란세력에 집권의 길을 터주는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 후보지 지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명된 후보자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증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 지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고는 "새로운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해 달라. 잘못된 인사 지명은 바로잡고,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전날 김 후보자 회견 내용에 대해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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