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반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청권은)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다",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을 들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 여당 위원들도 이번 제청과 관련해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의 법사위 분임별 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이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손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판사와 관련, 조 대법원장이 김 판사가 이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을 주장한 데 대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조계엔 검사 부부도 많고 검사-변호사, 판사-변호사 부부도 많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식이면 판사와 변호사 부부는 이해충돌에 다 (해당) 되는 것 아닌가. 다 그만 두어야 하나"라며 "변호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헌법질서와 법의 절차적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재판하는 분들이다. 그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지연하거나 끝내 하지 않을 시 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엔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해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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