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주요 배경으로 집값과 물가를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현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세와 집값 상승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1%포인트,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2.5%로 제시했다.
기존 예상보다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파르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긴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선제적 정책 대응은 뒤늦은 대응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긴축 강도와 기간을 줄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성장 측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루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 긴축 부담은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이번 선제적 금리 인상 대응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빚 규모는 3000조 원에 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계 빚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다잡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해 금융 위험을 낮출 필요도 있었다는 게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신 총재는 이와 관련,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최근 장기평균을 웃도는 상황의 위험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2024년 1분기 FVI가 37.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당히 가파른 추세로 올라 최근에는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 스트레스 여지가 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크다"고 경고했다.
한은의 선제적 긴축으로 FVI를 낮출 필요가 컸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증가를 두고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많이 안정됐으나 아직도 높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조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추가 강세로 갈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원화가치 조정이 이뤄지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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