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존 롤스는 유명한 저서 정의론에서 "불평등은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특정조합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은커녕 거대한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불공정 사례라는 비판이 커가고 있다.
"익산시의 특정조합 수의계약 퍼주기 사안의 핵심은 계약 자체의 적법성보다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전문건설업을 30년 이상 해왔다는 60대 초반 K사장의 주장이다.
14일 익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익산시가 지난해 한해 동안 익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51건에 총 137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규모는 산림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북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규모라는 점에서 지역 건설·조경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며 "익산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입찰을 배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타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짜리 사업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사업 성격도 있지만 숲길이나 전망대·경관숲·시설물 등 조경·공원 조성공사의 성격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산림사업이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차원에서도 과도한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손진영 시의원(진보당·영등1·동산동)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과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정기관의 반복·집중적인 수의계약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지, 경쟁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실제 사업의 성격상 역량 있는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익산시의 공정 행정을 촉구했다.
손진영 시의원이 지적했듯 특정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보다 더 큰 문제는 '반복성'이다.
이번 계약만 놓고 보면 단순한 적법한 수의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30억원대에 이어서 올해도 6월말 기준 시산림조합과 76억원대(27건)의 수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반복적으로 특정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입찰 경쟁을 할 경우 다른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아 자금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계약 유형이 '산림'인 경우 산림사업법인과 조합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익산에는 법인체가 단 1개사도 없어 조합이 먹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업계는 "왜 매번 같은 조합인가? 경쟁입찰을 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익산의 다른 조경·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차단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
앞서 2012년 7월 12일 주유선 익산시의원은 집행부(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센터의 반복적 수의계약 문제를 질타하는 등 의회차원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손진영 시의원이 수의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 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이지만 편의성과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공정성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최근의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복된 수의계약 문제제기에도 익산시는 반복된 특정업체 수의계약 퍼주기를 멈추지 않은 셈이다.
조경업계의 S사장은 "익산시가 지난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금액은 건당 평균 2억7000만원에 육박한다"며 "경쟁입찰을 했다면 여러 업체가 가격과 기술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적정했는지 또는 특정업체가 아닌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에 대행을 맡기는 전문산림사업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과 대규모 임도 개설, 산림병해충 방제 등 고도의 산림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과 수의계약된 상당수 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사들"이라며 "익산시의 특정조합과 반복된 수의계약이 정당한 행정이라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계약 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은 적법성 외에 공정성과 투명성, 경제성 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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