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들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양국은 결국 도와주러 온 것이고 핵심당사자는 남북이라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한의 노력을 강조했다.
13일 동북아평화체제국제연대(준)가 서울 더숲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05년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6자회담을 한국 측에서 지휘했는데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강조했던 것은 '평화체제'를 우리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었다"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동북아 각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불완전한 정전 체제가 그 근본 원인"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이 "미국의 이익이고 중국의 이익이고 러시아의 이익이고 일본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일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에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이러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9월 UN총회 계기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11월 선전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같이 업무보고를 한 외교부는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이같은 구상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상주의적"이라며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평가에도 정 장관은 에이펙을 비롯한 주요 정상회담 계기를 평화체제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한중 간 협력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6월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지역의 정세 안정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는데 중국 입장에서 남북한 간,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되는 것은 중국의 바람이고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2005년) 9.19 당시 평화공존이 좌초할 뻔했을 때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지혜로운 방안을 짜내 고비를 넘었던" 경험이 있었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만남에 대한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9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 진전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남북이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쟁을 한 것은 남북미중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각각 남북을) 도우러 온 것이다. 핵심 당사자는 남북"이라며 "남북이 당사자성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TI(그레이터 투먼 이니셔티브, 광역두만강개발계획)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시 주석이 지난 6월 평양 방문에서 두만강 출해권을 두고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G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라다 세미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IFES)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위원은 GTI의 본격화가 역내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함께 GTI를 추진할 경우 미국을 포함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2차 제재인 세컨더리보이콧을 포함한 제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적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다만 "한국 정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의지와 독자적 대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GTI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져오는 함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세미나 선임연구원은 또 "GTI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에 위협적이다. 이 구상은 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국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역내 군사적 주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민간이 앞서가기보다는 정부에서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몽골이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GTI에 대한) 활용 의지가 있으니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관계가 완화되면 협력 기회가 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며 "북한 복귀에 대비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TI 내용을 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GTI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북방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며 "한국이 GTI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 참여해서 평화를 만들고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현실적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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