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 및 공급정책을 놓고 불만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여당 의원이 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이른바 '버스 하우스'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버스 하우스'를 언급하며 "주거 불안,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이런 제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네"라고 즉답했다.
유 의원은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 호 공급'을 제안했다가 국민적 거센 비난을 받았다"며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일본 오사카에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는데,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취수장·공동변소 등 난민 수준이었다. 그래서 교토대 교수가 1950년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평가하기를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해서 5년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은 20제곱미터 정도인데 우리 최저 주거기준은 26제곱미터"라며 "여당 중진 의원이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특히 청년들의 감정에 조금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이 "조금 전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다"며 "주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하자, "현재 매매가격과 전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곧 공급과 금융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런 발표를 통해 최대한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장관님, 요새 문자 많이 받으시지 않나"라며 "저도 세제 개편,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로 한 3000통 받은 것 같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화를 내고 계신 건 사실이지 않겠나"라고 민심을 전했다. 허 의원은 나아가 "저는 요즘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화를 자초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관료적 행태에, 시대에 맞게 AI를 활용하는 혁신적 의지가 없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친명계로 현역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도 김 장관에게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정확히 뭐냐"며 "정부의 정책 의도,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 의도와 좀 편차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실제로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 내지 폭등 우려에 대한 디테일한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하게 편차(시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제일 높고 서울 전월세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가 목표하는 주거 안정, 시장 안정이 된다고 평가하느냐 아니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명 직계로 분류되는 모경종 의원도 김 장관에게 "결혼을 하면 혜택을 좀 더 줘야 될까, 아니면 줄여야 될까"라며 "요즘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에 소득·주택 등이 다 합산돼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1 더하기 1은 2, 아주 간단한 산수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들을 확인해 보니, 예컨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결혼해서 신혼부부일 때는 8500만 원이 기준이 된다"며 "맞벌이 신혼부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또 "신혼부부 월수입이 맞벌이 기준 세후 700만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기회조차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고 부부 등 공동명의일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데 대해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으로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 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 쪽은 분가 또는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는 전면 수정해야 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이견이 없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만간 다시 만날 생각"이라며 "(국토부-서울시 간)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주택공급의 경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을 짓는 게) 빵 찌는 것과 같다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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