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경북도의원 “영농형 태양광·인권보호·학생 자살예방 등 핵심 현안, 실질적 개선 시급”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영농형 태양광, 공공조직 내 인권보호, 학생 자살예방, 다문화 교육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을 내세우지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실효성이 낮다”며 “최근 4년간 신고된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서장 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해 조직 내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학생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학생 39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생명사랑센터 예산(9억 원 수준)으로는 27만 명의 학생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위험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학교-지자체-의료기관 연계형 공동관리체계 구축, 사후 심리치유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5.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 언어 장벽은 학습 부진과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병행 교육 거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해 글로벌 시민교육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복지 대상이 아닌 경북형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농업·인권·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미래를 책임질 경북형 혁신정책으로 과감히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