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적극 구조 나서야"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 ODA 예산 삭감 등 고려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乙)은 13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군경이 현지 구조작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만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330건에 달한다. 강 위원은 신고된 납치 건수가 330건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납치 피해 인원은 그 몇 배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 위원은 현재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감금 피해 인원을 파악한 수치가 국무조정실에 질의했으나 국무조정실은 이에 관해 파악된 수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의원사무실

강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직접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예로 들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군 또는 경찰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직접 구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위원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급하는 ODA 예산이 올해 약 4000억 원 내년에는 약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구출 작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천억 원의 ODA 예산 삭감과 회수 등 동원 가능한 외교·경제적인 협상 루트를 다각도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