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자치 보장 사례 분석 통해 관할구역 결정 논리 개발”

유럽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관 학술대회 참석

▲지방자치 보장 학술대회ⓒ군산시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이에 따른 관할구역 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27일 유럽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분석’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고려대 계인국 교수의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공법적 쟁점’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대구대 김지영 교수)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성신여대 김연식 교수)에 대한 현안 분석 및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내용에 대해 남복현 교수(호원대), 홍선기 교수(동국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정호경 교수(한양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는 개별 토론과정에서 각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했다.

특히 각 발제는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법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적합한 지역 경계 획정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이진수 교수(서울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김정현 교수(전북대), 김효연 교수(고려대), 정애령 교수(숙명여대), 홍준형 팀장(충청남도 의회)이 참석한 종합토론도 열띠게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외 사례를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에 접목시켜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