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은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남희 미국 UCLA 교수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위기 담론과 민주주의’를, 한스 모슬러(Hannes B. Mosler) 독일 듀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가 ‘다시 시민들을 소환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개혁과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한 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21세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들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했다.
뒤 이어 ‘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블레싱 요보(Blessing GRACE YOVO, 중앙대 재학, 토고) △이브라힘 망데(Ibrahim Mande,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코트디부아르) △묘헤인(Myo Hei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 미얀마) △엘리프 베젝(ElBezek,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튀르키에) △응웬 티 옌(Nguyen Thi Yen,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베트남) △황광선 가천대 교수 등이 저마다 느낀 각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도 청년대표와 해외 청년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 낭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다. 김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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