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증가"

"고의적 행위 근절되어야 마땅...제도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 절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甲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혔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천929만2000건 ▲2020년 1천 994만 4000건 ▲2021년 2천194만3000건 ▲2022년 2천 528만 6000건 ▲2023년 2993만 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