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개선

2027년 첫 생산라인 가동 목적…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기술력 우위 선점 기대"

용인특례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의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된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을 위한 것으로,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다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두 계획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옹벽이나 사면 또는 부지 계획고 등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이다.

그러나 산업단계계획 변경 절차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건축물 착공 일정의 지연 영향으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 다수의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접수가 발생할 경우, 매번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탓에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소요기간이 1∼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개별필지 건축허가 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건축허가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같은 시기에 승인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준공 전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어 2027년 첫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의 개선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조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적기에 생산하고,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거점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목표 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