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검찰 정치수사 격려금 성격의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 필요”

특활비 줄이고 국민 권익과 밀접한 형사부 수당 전환 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박균택 의원(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균택의원ⓒ박균택의원실

박 의원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3년 78억 9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26일 국회 법사위 결산소위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 검찰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