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군산시의원 “쌀 산업의 근본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농촌 소멸 방지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군산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한세 군산시의원ⓒ군산시의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7740원으로 2023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2797원보다 12.3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산 쌀 물량 5만 톤만큼 2024년산 쌀 매입을 덜 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도작 농가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 생산, 균형 수매, 소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과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 등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라”로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전국 시군구 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