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노한 게 죄냐?"에 野 "이쯤되면 자백, 격노로 수사 바뀌면 죄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초 채 상병 사망 관련 초동 수사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경찰 이첩이 불발된 배경에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VIP(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계환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에 직접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힐 수 있는 '첫단추'로 꼽힌다. 김계환 사령관의 부인과 달리 해병대 내에서 'VIP 격노' 관련 증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격노한 게 죄냐"며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격노'가 사실이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거기 (수해 사망자 수색 장소)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오다 해병대 간부의 추가 증언에 이어 김계환 사령관의 녹취록까지 복원되니 '화 좀 낸 게 대수냐'며 적반하장"이라며 "이쯤 되면 자백이다"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 심기 경호 언사는 수사조차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국정 혼란"이라며 "격노하면 수사 결과가 바뀌고 회수되어도 되는 건가. 스무 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보다 VIP의 기분이 더 중요한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기준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라며 "여당은 적반하장과 몰상식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격노케 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