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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 합의 안 돼도 표결로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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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 합의 안 돼도 표결로 최종 마무리"

대통령 거부권·국회 팬덤정치 비판, 선거제 개혁·저출생 개헌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 표결을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부터 여야가 다시 합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게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옷 로비 사건'을 특검하지 않았나"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위축된 국회와 정당 상황을 꼬집으며 "극단적인 팬덤이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좌표 찍고 집중 공격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본령을 훼손해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꺼냈다.

그는 "누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개개 의원이 얻은 득표 중에 90~95%는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이기 이전에, 자기를 공천한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정치하는 것"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에 해결을 당부하고 싶은 과제로는 선거제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을 들었다.

선거제와 관련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의 제도화는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걸 다 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의석 수는 엄청난 차이가 났지만, 1당이 2당에 비해 득표율은 5.4%만 더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4인 중대선거구를 가고 서울에서 48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선거구별 결과는 2 대 2나 3 대 1이거나 2 대 1 대 1이지 어떤 경우에도 4 대 0은 안 나온다. 서울에서 1당이 30석 넘기기도, 2당이 20석 밑으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며 "그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살아나고 협치가 제도화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 김 의장은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라는 헌법 11장을 신설해 앞으로 모든 정부가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규범과 조항을 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3년 후에 있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친다면, 저출생 문제 극복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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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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