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원 "12세 이하 대중교통비 무료화 필요"

이장우 시장 "재정여건 고려해 신중히 검토"

▲김진오(왼쪽) 대전시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의원은 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생에 대비해 출산장려 정책과 예산을 쓰고 있지만 영유아 지원에 한정돼 있다"며 "12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6~18세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을, 부산시는 12세 이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어린이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자체사업과 국·시비 지원사업, 다자녀 우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복지 차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할인 또는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해 무료화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추경은 사실상 어렵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