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945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돌입

정부가 8945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부재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현실적으로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며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