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시대위원회 첫 안건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룬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다. 총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반성에 따라 출범했다. 위원회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선포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규제 완화로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교육자유특구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부산경실련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 이라고 말한 대목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된다"며 "그리고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는 수도권 초집중을 우려하는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에도 대비가 되지 못하고 금방 정부 시책 추진계획을 뒤집는다면 ‘지방시대 종합계획’ 역시 과연 진정성 있는 지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될지 걱정이다"며 진정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목표와 다른 정책이 마련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