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尹정부,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해야"

최근 국토부 기본계획 연기에 반발...사유도 예견된 점 비판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공기관추가이전부산시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인 공공기관 이잔, 조속하고 바람직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1월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재차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뒤집는 행동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연기 사유로 내건 지자체들간 유치 경쟁과 이전 지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 등은 예견된 사안이라 꼽으며 "당초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2차 이전 실행계획도 연쇄 차질을 빚게 됐다"며 "정부는 일정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 교훈이 있음에도 현 정부에서 지역 갈등, 내부 반발 근거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희망고문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을 기망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