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점수 강호순과 같은 수준

종합적 재범위험성도 높은 수준...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방화상해범 강호순과 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27점을 기록했다.

27점은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A 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A 씨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