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부산·울산·경남(PK)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성토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PK지역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당 정책을 책임지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이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PK 현안으로 부상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세어나오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다"며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격차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의 저성장이 심화되어 온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혁신도시로 신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일자리가 11만여 개가 증가했다"며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현재 한계에 닿은 상황이다. 지난 30년간 부산에서만 약 60만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다"며 "산업은행이 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 이전계획 심의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산은법의 4월 통과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전계획의 승인없이 개별법을 먼저 개정해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난립할 것이고,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PK지역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년 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현재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설득해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지난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왜 당의 강령과 당헌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이 담겨있는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수도권 소재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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