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67억 확정

1만560 농가에 순차적 지급...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기대

경남 거창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 167억 원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읍·면에서 지급 계좌 확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급대상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 560농가 중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농직불금 59억 원(4917농가)·0.5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105억원 (5110농가)·논이모작 직불금 3억 원(533농가) 등이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군은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3~5월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했으며 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10%을 감액 적용했다.

거창군은 공익직불금 지원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