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중에는 사장도 있고 임대사업자도 있다

서울시의원의 96%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으로는 대표 및 사장이 19건, 임대사업자가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를 했다.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며,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이었다.

보수 신고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보수를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으로 4억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3.4억,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 1.5억,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1.3억, 송파구의회 김성호 의원 1.2억 순으로 신고했다. 상위 10위 의원의 평균은 1.6억 원이었다.

보수 받는 의원이 가장 많은 의회는 강남구의회(11명, 47.8%)였고, 종로구의회(9명, 81.8%), 영등포구의회(9명, 52.9%), 중랑구의회(8명, 47.1%), 성동구의회(7명, 50%) 순이었다. 보수 신고액도 강남구의회(8.7억)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의회 6억, 강동구의회 4.4억, 영등포구의회 3.4억, 양천구의회 3억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 원이고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4500만 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고 있는 지방의원이 구의회의원만 총 42명이나 된다"며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 제한 △서울시의장 및 각 구의회 의장의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 착수 및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